변호사 선임이 비용보다 중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 보수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할 수 있는 레벨이면 “차라리 내가 혼자 해볼까?”라는 고민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단순히 서류 몇 장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에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와의 대결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인생과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국면임을 의미합니다. 승소하면 얻게 되는 이익이 크거나 본전이지만, 패소하면 돌이키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건은 “변호사비가 아깝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디까지이고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라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1. 원칙 – 통상 선임하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혼자서도 해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 절차와 리스크는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 주장 반박·증거 제출·재판부 설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로 보입니다.
-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건
→ 예: 공사대금 2천만 원을 못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수천만 원이 걸려 있는 경우. 패소하면 손해가 크고, 변호사비는 소송가액 대비 10% 이하라 ‘보험료’ 성격이 강합니다. - 회사와 대결하는 사건(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 등)
→ 예: 부당해고를 당해 복직이나 임금 1년 치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 측은 보통 법무팀이나 외부 로펌을 대리인으로 세우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패소 시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오는 사건
→ 예: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대금을 잃으면 사업이 흔들리는 자영업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생활 기반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 결론 :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여부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과가 내 삶 전체에 미칠 파급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변호사 선임은 비용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지키는 투자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예외 –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사건이 존재하긴 하다.
물론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실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사건의 성격이 단순하고, 증거가 명확하며, 금액이 소액이라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법률 관련 업계 종사 경험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 양식을 다뤄본 경험이나 기본 절차, 판례를 재판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사무직, 보험·법무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소송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 진입 장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초보자보다 낮습니다. - 법리 쟁점이 좁고 적은 경우
→ 재판은 결국 상대방과 쟁점을 두고 다투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여러 갈래의 법리로 공격할수록 대응은 복잡해지고, 그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커집니다. 반대로 쟁점이 한두 가지로 단순하다면, 소송 자체가 구조적으로 간단해집니다. 이런 사건은 법리를 깊게 파고들 필요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이 쉽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려준 소액 대여금 청구처럼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입증 자료가 바로 준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간단한 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쟁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법률 논리 싸움이 아니라 증명 절차만 따라가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 소송을 경험하는 사람도 직접 도전해볼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 액수가 100만~1000만 원(이하)대 소액인 경우
→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만으로도 소송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만 원을 청구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라면 경제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이럴 땐 민사를 활용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가에 따른 변호사비는 특히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크게 귀결되기에 개인차가 크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 결론 :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절차와 기일 출석은 등 절차를 잘 준수해야하며 이를 스스로 챙겨야한다는 전제에는 충실하여야합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승소를 기대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3.📝 가상 시나리오: 1천만원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 1천만 원 소송을 예로 드는 이유?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서면, 금액이 커질수록 변호사 선임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패소 위험에 따른 손실이 눈에 띄게 커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비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수준의 금액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경계선 금액인 적으면서도 선임이 고민되게 만드는 그 구간을 1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나. 변호사 선임한 경우 비용
- 착수금 + 세금: 330만 원(통상 법률사무소 최저비용)
- 성공보수 (10%): 승소 시 100만 원
- 법원 인지대 + 송달료: 약 10만 원
- 총계(승소 기준): 약 440만 원
👉 패소 시에는 성공보수는 없지만, 착수금 330만 원 + 인지·송달료 8.5만 원은 그대로 부담합니다.
다.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한 경우 비용
- 서면 작성 3종: 약 25시간 × 1.2만 원(보수적 시급) = 30만 원
- 법원 기일 3회 출석: 9시간 + 교통비·식비 = 12만 원
- 기타 제반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10만 원
- 총계(승소 기준): 약 50.5만 원 + 정신적 스트레스
👉 패소 시에는 여기에 추가로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소가 1천만 원 기준 상대방 변호사비 산입액: 약 100만 원(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따라서 패소 시 총 부담 = 약 152만 원 + 스트레스
라. 비교 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복합적으로 정리하여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변호사 선임 vs 직접 진행 (소가 1천만 원 기준)
| 구분 | 변호사 선임 (승소) | 변호사 선임 (패소) | 직접 진행 (승소) | 직접 진행 (패소) |
|---|---|---|---|---|
| 착수금+세금 | 330만 원 | 330만 원 | – | – |
| 성공보수(10%) | 100만 원 | – | – | – |
| 인지대·송달료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노동·시간 환산 | – | – | 42만 원 | 42만 원 |
| 상대 변호사비(패소) | – | 100만 원 | – | 100만 원 |
| 스트레스 | 거의 없음 | 거의 없음 | 상당함 | 상당함 |
| 총 지출 | 440만 원 | 440만 원 | 52만 원 | 152만 원 |
| 최종 수익 | 560만 원 | –440만 원 | 948만 원 | –152만 원 |
마.✅ 해석
- 단순 계산만 보면 직접 진행이 이득처럼 보입니다.
승소할 경우 약 950만 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 숫자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약 560만 원 정도라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 하지만 핵심은 ‘패소 확률’과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직접 진행은 노동과 스트레스 외에도, 절차상 실수나 논리 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패소 확률을 낮출 수 있고, 혹시 지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직접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큰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합리적입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실무TIP ]
놀랍게도 당사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도 웬만하면 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연 당사자가 변호사라면 어떤 사건도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두 가지 이유가 사건을 맡기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1. 그 사건을 직접 맞닿는데서 오는 스트레스
2.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기 어려움
당사자가 변호사인데도 이런데 일반인이라면 웬만하면 사건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훨씬 좋아보였습니다.
4. 🏁 재판의 본질: 절대평가가 아닌 “VS” 구조
- 민사소송은 학교시험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로 점수를 주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비교하고 대조해 더 설득력 있는 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즉, 재판은 게임·스포츠처럼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VS 구조’입니다.
- 따라서 개인이 아무리 시간을 들여 서류를 잘 준비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 승패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우리 변호사 없이 싸웁시다” 라는 제안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막을 수 조차 없습니다. 혼자 하는 노력의 절대치보다 중요한 건 “상대와의 상대적 격차”이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소액 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맞서겠다는 선택은 상대팀이 프로선수를 기용한 경기에서 아마추어 혼자 뛰어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셔서 혹시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소송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